정부가 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임위는 위원 위촉이 완료된 만큼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중 보수 성향 전문가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각 9명) 중 오는 13일로 3년 임기가 끝나는 25명(공익위원 8명,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노동자위원)이 대상이다. 공익위원 1명은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으로, 임기가 2027년 1월까지여서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은 권순원 교수(연임)·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임)·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권순원·김기선·이정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에 이어 이번 최임위 공익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는 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중 1명을 최임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최임위원장은 노동연구원장, 최임위 공익위원 등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이인재 교수가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교수는 2018년 말 <노동경제논집>에 게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에서 공익위원 구성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익위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므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본 전문가가 공익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해당 학교 학생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개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교조 활동이 학교 행정에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당시 전교조는 전교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연구라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권순원 교수가 공익위원을 연임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물들이 공익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지난해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권순원 교수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 참여해 정부 편향적 입장을 보였던 교수들이 공익위원에 포함됐다. 그간 최임위에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여온 권순원 교수가 또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