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중 초등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최근 2년새 늘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부모님 권유로 대안교육, 홈스쿨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고등학교 때는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떠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학교(20.8%), 초등학교(17.0%)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비율은 2021년 9.0%에서 2년만에 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가 컸다. 고등학교에서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37.9%로 높았다. 2021년에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떠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43.7%가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고 답한 초등학생도 27.0%였다. 초등학생 중에는 홈스쿨링 등을 위해 부모의 권유로 학교를 떠난 사례가 61.3%로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4명(42.9%)은 과거 학교를 그만둔 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고 응답했다. 3년 이상 은둔 생활을 한 청소년도 0.6%였다. 은둔 이유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를 꼽은 청소년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13.2%에서 2023년 10.8%로 낮아졌다.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경험 있는 청소년은 1.0%였다. 응답자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를 계획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1~10순위까지 정리한 결과,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의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 있는 ‘청소년활동 바우처’에 대한 수요는 2021년 7순위에서 지난해 2순위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청 등에서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데,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의 경우 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60% 이상 참여할 경우 교육참여수당을 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교육참여수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이 끊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교육참여수당은) 2023년 예산 삭감 등 의회 결정에 따른 정책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으로 나타기도 했다며 전국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다소 완화된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이자 부담이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남혁우 전문가는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재가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30대의 올해 1분기 기준 비아파트 매입 비중은 18.9%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14.8%에서 4.1%포인트 늘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남 전문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대출 영향이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50대(22.5%)였다. 50대의 매입 비중도 지난해 1분기 19.5%에서 올해 1분기 22.5%로 3.0%포인트 늘었다. 40대 매입 비중은 17.0%에서 18.4%로, 60대 매입 비중은 13.7%에서 16.3%로 각각 늘었다. 반면 지난해 1분기 매수 비중 1위였던 법인 비중은 23.18%에서 10.6%로 12.5%포인트 줄었다.
남 전문가는 역전세 이슈로 거래시장은 다소 주춤했지만 가격조정으로 인한 저점 인식이 자리잡은 데다 규제지역 해제, 정비사업 호재(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이 발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10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비아파트 신축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 것도 30~60대 매입비중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주요 지역은 서초·광진·마포·종로구 등으로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이 높은 곳들이었다. 반면 50~60대는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성북·도봉·관악구 등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