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29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윤 대통령이고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다. 정권 교체로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소송에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비판받은 법무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기회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고자 노동자 추락 사고 현장을 조작한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모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또 A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이 업체 대표이사 C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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