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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번호판 장사’ 적발되면 감차… 화물차법 시행령 입법 예고

행복한 0 4 01.18 13:22

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번호판 대여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일감을 받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운송사가 화...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 대안’(AfD) 대표 비외른 회케의 기본권을 박탈해달라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가 16일(현지시간)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해당 청원은 뒤셀도르프에 사는 물리학자 인드라 고쉬(56)가 두 달 전 시민단체 콤팩트의 청원 홈페이지 ‘위액트’에 올린 것이다. 고쉬는 이날 라이니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갈수록 위협받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독일에서는 반난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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