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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9 05.15 03:36
VJ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불화탄소 영구 퇴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오존층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전날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법상 ‘제2종 특정물질’로 지정된 수소불화탄소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 걷는 부담금 징수비율을 0.00074%에서 0.000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처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부담금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을 언급했고, 산업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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