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송정떡갈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전화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만해협과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핵심 현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양한 양자·지역·글로벌 현안, 협력과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중관계와 상호 관심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날 1시간45분간 통화에서 두 정상은 대만·남중국해 문제와 기술통제 조치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에대해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과 이에 대한 외부의 격려와 지지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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