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금체불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현행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임금체불’까지 고려할 경우 체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이 20.9%라고 발표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항의에도 받지 못했다.
뉴욕 증시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했다.
1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8.13포인트(0.65%) 하락한 3만7735.1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59포인트(1.20%) 하락한 5061.82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0.08포인트(1.79%) 하락한 1만5885.02를 나타냈다.
뉴욕증시는 이날 오전에 반등세를 보였으나 점차 반락했다. 다우지수는 오전에 300포인트 이상 오른 이후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 이상 급락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말 동안 일어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도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안도할 수 없는 양상이 이어졌다.
이날 미국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0.3%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8bp 이상 급등한 4.61%로 올라 주가지수에 부담 요인이 됐다.
종목별로 봐도 오전장과 온도 차가 컸다. 1% 가까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락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A는 1%대 하락했고,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는 2%대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6% 하락했다. 다만, 테슬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의 10%를 해고한다는 소식에 5%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상 급락했다.
애플도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대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2% 이상 올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7.6%로, 25bp 인하 가능성을 21.5%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92포인트(11.09%) 급등한 19.23을 기록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 B씨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국인 노동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과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겁다고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
광주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2022년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