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약제도 개편 후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처음 실시한 단지 경쟁률이 60 대 1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경기 성남신촌A2블록(엘리프성남신촌)의 신생아 특공 경쟁률은 61.7 대 1이었다. 전용 59㎡ 총 11가구 모집에 679가구가 신청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청약홈 개편 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여서 바뀐 제도가 모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에는 2세 이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 유형이 신설됐다.
신생아 특공은 처음 물량의 70%를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 20%를 차상위 소득구간(월평균 소득 140%), 나머지 10%를 이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에게 100% 추첨제로 공급한다.
신생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공 신설 전까지 2년 이내 출산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해야 했다. 이 단지 신혼부부 특공에는 6가구 모집에 950가구가 몰리며 158.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출산가구 입장에선 물량은 많은데 경쟁자는 줄었다는 점에서 당첨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단지가 위치한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맞닿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어 ‘준강남’으로 불린다. 공공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해당 평형 분양가는 6억9110만원에서 7억8870만원이다. 시세보다 3억~4억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적법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