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형 대학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수술·진료를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에 속속 나서고, 의대 교수들도 예고했던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 환자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다. 이대로라면 5월부터 의료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기어이 파국을 보려 하는 것인가.
지난 23일 총회를 연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50~100%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한발 물러섰지만, ‘원점 재검토’만을 고집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대 교수들로까지 확대됐다. 사직 효력이 일어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실제, 얼마나 사퇴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건 ‘과학적 증원 추계를 위한 논문 공모’를 제안한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가 유일하다. 그러나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도 전공의·의사단체와 합의한 제안은 아니다. 솔직히 어떤 안도 의사단체 전부와 합의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집단 휴진에도 일부 의사들은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이쯤되면, 의견이 분분한 의료계가 정부와의 협상이 가능할지 물음표가 붙는다.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대화 전환이 없다면, 의사면허 정지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의사들을 보는 여론이 곱지 않을 것임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시스템 붕괴 시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우려스럽다. 의대 교수 사직이 현실화하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비상이 걸리고, 5월부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도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철저한 의료 대비책을 세우고,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참여시키는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에서 향후 적절한 증원 규모·로드맵을 짜길 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쐐기박을 필요는 없다.
정책 리더십이 흔들린 정부도, 환자를 팽개친 의사도 모두 환자를 위해서라고 한다. 환자 입장에선 분통 터질 일이다. 지금도 치료해줄 병원을 찾다 숨지는 환자들이 늘어가는데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 의료권이 무너지는 사회에 승자가 있을 수 있나. 의·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다 막히는 모야모야병이 악화되는 원인이 특정 유전자의 변이로 혈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병원 신경과 홍지만 교수팀(신희선 연구원)은 모야모야병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배경에 ‘RNF213 변이 유전자’가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뇌혈관 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게 만드는 기전이 작동하고 있음을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의 혈관내피세포는 특히 산소가 부족하고 포도당이 결핍되는 등 스트레스 환경에 처할수록 병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야모야병은 뇌 안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미세 혈관이 자라는데, 이 혈관이 마치 연기가 피어나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일본어로 ‘모락모락’이란 뜻인 ‘모야모야’병이라 부른다. 이 질환은 특히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에서 유병률과 가족력이 높게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 관찰한 RNF213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의 비율은 한국과 일본에서 약 80%에 달한다.
연구진은 모야모야병 환자 중 RNF213 유전자가 정상인 그룹(15명)과 변이된 그룹(15명), 질환이 없는 일반인(15명)을 비교했다. 각 환자군에서 말초혈액 단핵세포가 불필요한 비정상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포식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의 세포는 기능이 저하되어 자가포식 능력이 억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포가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 속 환경처럼 저산소 및 포도당 결핍에 노출돼 있을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확인했다. RNF213 유전자가 정상일 때와 변이됐을 때를 비교한 결과 변이된 상태의 세포에서 비정상 단백질을 제거할 때 관찰되는 ‘자가포식낭’이 더 많이 관찰됐다. 자가포식은 인체에서 불필요하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세포가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다.
결과를 분석한 연구진은 자가포식이 억제되고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뇌혈관 내에 비정상 단백질이 축적되면 뇌혈류를 감소시키는 등의 영향으로 모야모야병이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만 교수는 이번 연구는 RNF213 유전자 변이가 있는 모야모야병에서 저산소 등의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병을 심각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희선 연구원은 실제 모야모야 환자의 말초혈액세포에서 자가포식과 혈관세포기능의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신약 개발 및 임상 적용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어 채 상병 사건 등 현 정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까지 장기간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사 부작위’를 통해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3개월째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명을 후보로 지명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공수처장 공백 장기화는 특별감찰관 사례와 유사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갈등을 빚고 물러난 뒤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쳐 8년째 공석이다. 공수처도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데 3개월째 처장 자리가 비어 있다. 두 기관 모두 대통령 관련 비리를 다루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차기 공수처장 지명이 다음달 초를 넘기면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지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 인선 등 원구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지휘부 공백에 따른 장애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관련 사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8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속도가 더뎌지면서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수사도 지난해 말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소환조사 뒤 사실상 멈춰 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인사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로 밀었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낙마해 윤 대통령이 지명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처럼 공수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별감찰관이나 공수처는 대통령 측이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지명을 더욱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미룰 경우 직무유기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