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성인의 성·본 변경 심판 이례적 허가청구 이유만 60장 제출…성평등·어머니 역할 강조인용 사유 불분명한 한계도…법·제도 개선도 필요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 플랫의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를 기획했다.
‘엄마 성 빛내기’는 어머니 성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고, 부성 우선주의에 균열을 내보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서를 제출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지고 현행 민법은 ‘부성 우선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신고 때 협의하면 자녀에게 모성을 물려줄 수 있지만 출생부터 부의 성을 따랐다면 이후 바꾸기 어렵다. 김씨처럼 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모가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김씨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고 이를 통해 성평등 의식을 길렀다는 점, 삼남매를 키워내는 데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 이런 청구 취지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 응원한다는 점을 청구서에 담았다. 김씨는 청구 이유만 A4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용지 60장에 달할 정도로 청구서를 상세하게 썼다며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건 어머니가 그간 가정 안팎에서 해온 일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인이 성평등 가치를 위해 어머니 성을 쓰겠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따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성·본 변경을 허가해왔는데, 성인이 직접 성평등을 강조한 케이스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법원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부성 우선주의를 완전히 깨뜨리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보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허가한다’는 한 줄뿐인데, 가정 내 성평등 실천 의지를 주요하게 봤는지, 청구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법원이 인용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밝힌다면 성평등을 근거로 한 성·본 변경 선례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법원이 폭넓게 성·본 변경 사유를 넓히는 것만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성 우선주의를 바꿔나가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고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바뀌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고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링크한 기사에서 박 대령 모친 김봉순씨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국을 돌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씨는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컴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서울시가 올해 147억원을 투입해 수도관을 씻어낸다. 전국 최초로 수도관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해 세척 이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세척이 필요한 지름 400㎜ 이상 대형 수도관 38㎞와 지름 80∼350㎜ 소형 수도관 755㎞ 구간을 세척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수도관과 소형 수도관 세척에는 각각 81억5000만원과 65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가장 역량 있는 업체가 수도관 세척 사업을 맡도록 서울 지역 등록업체에 부여했던 ‘지역 가점’을 폐지하고, 전국 7개 환경청에 등록된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체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척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매뉴얼을 제작하고 수도관 세척 전담 건설사업관리인을 배치해 세척 전체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관 세척 결과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탁도는 0.36NTU에서 0.20NTU로 개선됐다. 미생물 번식 억제를 위한 잔류 염소는 ℓ당 0.24㎎에서 0.31㎎으로 향상됐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세척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