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알다시피 나는 (재임 시절) 그들과 협상했다. 그들(한국)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따라서 4만명의 주한미군이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는 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주한미군이 다소 위태로운(precarious) 위치에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 바로 옆에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임 때부터 친분을 과시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 전문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이어 재임시절 한국과의 방위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분담금 협상에 대해 나는 한국 측에 이제는 돈을 낼 때라고 말했다. 그 나라는 매우 부유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은 다루기에 기분 좋은 상대였다(pleasure to deal with)면서 자신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끝에 한국이 수십억, 수십억 달러(billions of dollars)를 내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려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아주 많이 낮췄고,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던 이전의 수준으로 낮췄다며 그들은 매우 적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협상팀이 마련한 ‘13% 인상안’을 거부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11차 SMA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야 타결됐는데,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 실무 합의안의 골자가 유지됐다. 한국은 2021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당시 환율로 10억3600만달러)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