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스트 총선 정국의 가늠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이 사실상 ‘결렬’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얼어붙을 수도 있어 보인다. 지난 2년간 극단적 정치 실종과 대치 국면 속에 쌓여온 과제들을 두고 양측은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독자적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은 회담 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날 135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브리핑 분위기는 엇갈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치의 복원과 협치의 시동이 총선 민심이며 오늘 만남은 민심 순응 과정이라면서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회담에 올라온 과제들은 그간 여야 강 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 대치의 중심에 선 이슈들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발 의제’에 화답하는지가 회담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많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국정운영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의제들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혔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대부분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총선 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정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기에 미흡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은 커지게 됐다. 최근 직접 두 차례 언론 브리핑에 나서고,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만나며 소통 확대를 돌파구로 삼으려 했지만 ‘만남 그 이상’의 협치 기류를 형성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 중대 기로였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여당 일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쌓이는 중이다. 야당의 공세와 맞물려 국정 리더십이 상시적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수석이 향후 정치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단서를 단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장 5월 임시국회부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안별로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총선 대승 뒤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덜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무응답’에 대한 비판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함께 민주당의 독자 처리에 대한 명분을 쌓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된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현 민주연합)도 복당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최고위원회) 지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22대 총선을 치렀다며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준 민주연합은 이제 그 소명과 역할을 다했다.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600명 중 417명(69.5%)이 투표에 참여해 402명(96.4%)이 찬성하고 15명(3.6%)이 반대했다. 변 의장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25일 범야권 당선인 4명 제명 등 합당 작업을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5월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절차를 끝맺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171석을 보유한 정당이 된다. 지역구 당선인 161명에 비례대표 당선인 10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의 민주연합 흡수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을 비롯한 당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당한 지 5년이 안 된 김 의원이 민주연합을 통해 복당하는 데 대해 ‘꼼수복당’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내부에서 또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며 의혹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꼼수복당 비판도 맞지 않다는 얘기냐’는 진행자 질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내는 용도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진보개혁 세력의 맏이를 자처하며 시민사회,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을 민주연합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총 14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용혜인 당선인은 기본소득당으로, 한창민 당선인은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