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사회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진하는 정책이다.강원도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영세업체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 금액은 9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를 낸 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20년 과대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수사를 벌여 가해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2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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