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 조사 결과를 두고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실마리를 풀 김 사령관을 조사함에 따라 향후 수사는 국방부 윗선 등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한 김 사령관은 조사 14시간 45분 만인 5일 오전 0시2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함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박 대령에게 외압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김 사령관은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로도 지목된다. 그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협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박 대령에게 전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전후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와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잇따라 핵심 피의자를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엔 두 차례 유재은 관리관을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일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공수처 수사는 향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 관리관과 통화한 정황이 있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교대가 인근 거점국립대인 강원대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춘천교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양성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강원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고, 총장도 이를 재가했다라고 7일 밝혔다.
앞서 학내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도 지난달 30일 구성원 다수의 찬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변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초등 교원 양성과정의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기로 정하면서 교대 지원책으로 현직 교사 재교육 기능 확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춘천교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 교원 수가 적은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춘천교대는 현행 체제 유지, 인근 거점국립대와 통합, 타 교육대와 통합,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 등 4가지 대응 방안을 두고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은 물론 동문과 지난 3∼4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지난달 15∼16일 이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근 거점국립대와 통합 추진(55.56%)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체제 유지’ 의견은 31.62%에 그쳤다.
춘천교대는 앞으로 교직원, 학생, 대학 본부 부서장이 두루 참여하는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대와의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들의 미래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급조한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 대여 압박 입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는 더욱 거세고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용 수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보험드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때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의혹을 골라 수사했다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다른 의혹에 비해 자극적인 이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파급력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국민들한테는 ‘뭔가를 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택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시점에도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하고 나니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태껏 수사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한다는 건데 그 수사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의해서 특검법 재추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는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법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실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 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