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이다.
7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고소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몰래 빼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대표나 임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임원 개입설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으로 ‘수석부장’이 존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직급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사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시켰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식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 출입을 금지하는 ‘여성 전용’ 전시를 기획한 호주의 한 큐레이터가 남성 관람객도 받아들이라고 명령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남성의 출입을 막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전시 기획자는 문화와 공간을 향유할 기회가 여성들에게 더 부족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와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 모나 미술관은 지난 3월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모나 박물관에서 열린 ‘레이디스 라운지’ 전시가 여성들의 입장만 허용한 점이 논란이 됐다. 이 공간은 호주의 오래된 선술집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다. 녹색 벨벳 커튼과 파블로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실제 그림들로 꾸며진 라운지는 여성 손님을 모시는 집사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다.
예술가 겸 큐레이터인 커샤 케이첼은 여성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문화를 풍자하기 위해 이같은 전시를 기획했다. 1965년까지 고급 술집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시 여성들은 출입이 사실상 금지돼 더 허름하고 비싼 ‘여성용 라운지’로 밀려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박물관을 방문한 남성 관람객 제이슨 라우는 단지 성별을 이유로 남성들의 라운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케이첼은 남성 출입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 맞다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절이 바로 예술 작품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최근에 한 선술집에 갔을 때도 여성 라운지에 앉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좋은 인테리어를 더 적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남성 관람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입장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케이첼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그는 재판부가 여성들이 경험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온 사회적, 역사적 차별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겪은 일을 고려하면 적어도 300년 동안은 더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첼은 또 차별금지법 제27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는 인종, 성별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평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허용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전시는 앞서 나온 법원 명령에 따라 일시 중단된 상태다. 케이첼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라운지 내에 있던 전시품들을 박물관 내 여성 화장실로 모두 옮겨 ‘여성 전용 전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바뀌겠다’고 하는 건 흔히 신년 약속으로 ‘다이어트하겠다’ 정도 약속으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7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느 누구도 (윤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작심삼일’일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거듭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신뢰도가 없어 여론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포기하면 ‘나 죽는다’는 거다라며 ‘특검 수용’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해 본 사람이라며 내가 검사라면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를 알지 않나. (윤 대통령은) 혼자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에 대해선 10년 사이 두 번 이긴 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인데, 왜 이겼는지는 백서 안 만든다. 이준석이 이겼으니 절대 안 만든다며 이긴 거에 대한 백서는 안 쓰고 진 거 백서 쓰는 자체가 교본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패배 백서는 이런 걸 쓸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통시장을 돌면서 도취해서 제대로 선거 운동을 안 했다’며 ‘대통령과 싸우다가 90도로 절하지 마라’,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