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4만명에 대해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타임 주간지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한국이 수십억달러를 내기로 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재협상을 통해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발언은 미국 언론에서도 틀렸다고 지적 받았다. 트럼프 재임기 주한미군은 2만6878~2만9389명이었으며, 한국이 바이든 집권 후 트럼프 때보다 분담금을 13.9% 증액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3년 역대 최대인 1조2896억원을 냈다. 2017년 11월 평택 미군기지 방문 등 계기에 관련 보고를 상세하게 받은 바 있는 트럼프가 이처럼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으로 동맹국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한국이 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부대 운영유지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1991년 특별협정을 맺어 SOFA 규정을 한시 중단시키며 한국이 부대 운영유지비도 일부 분담하는 호의를 보인 것이다. 그 액수가 매년 늘어 이제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미국이 이 돈을 모두 어디에 쓰는지도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에 근접한 한국에서 대규모 미군기지를 운용하며 막대한 전략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는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요충지들을 500~1000㎞ 사정권 안에 둔다. 미국이 대중국 군사포위망 측면에서 이 정도로 유리한 거점을 확보한 사례는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 수준의 합의를 해주며 한국은 대만 문제 등의 미·중 충돌에 끌려들어갈 위험까지 안게 됐다.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군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할 판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한·미는 협정 종료를 1년8개월이나 앞둔 지난달 일찌감치 새 방위비 분담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틀의 합의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게 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합리적 수준의 증액이라는 수세적 태도를 넘어, 변화한 전략 환경을 강조하며 협상에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 조사가 생략된 채 강행됐다가 중단된 대구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실제 선사시대 유물 발견 등의 1차 조사가 마무리 됐다. 기존 문화재 발견 구역 및 새롭게 확인된 지역 외에는 공사가 가능하다는 결과에 환경단체는 황당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7일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 달성군 등에 따르면 대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월20일부터 한달간 죽곡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부지내 약 1만3237㎡를 대상으로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를 벌였다.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삼국시대와 관련성이 깊은 추정 석곽묘 4기와 수혈유구 5기, 조선시대 추정 토광묘 1기 등 유구 10기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돼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에서는 기존 지표조사에서 고분이 확인돼 정밀발굴조사로 확정된 구역과 (이번)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밀발굴과 별도로 도로개설구간 및 그 주변 구역에 대한 암각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밀발굴조사 필요구역을 제외한 도로개설구간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 역시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근대 민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유구 및 유물이 포함된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문화재 보존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시굴조사라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밀발굴조사에서 또 어떤 문화재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일대를 진단 및 평가해 도로를 건설해도 될 지역인지 보전해야 할 지역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학술적·합리적 판단 결과도 없이 공사 재개를 운운한다는 것은 자문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성군과 이번 시굴조사를 자문한 전문가 및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달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비 50억5000만원을 들여 해당 도로공사를 추진하다 중단했다. 군은 당초 죽곡산 경사면을 따라 면적 1만5700㎡에 길이 488ｍ인 2차로 도로 및 인도(폭 12ｍ)를 건설할 방침이었다.
군은 정밀조사 결과까지 지켜본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달성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업구간에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시작했다.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군 관계자는 시굴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공사 여부는 이후에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환경단체의 요구(토론회)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농업 6차산업(농촌 융복합) 인증제품 특판 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6차산업은 1차(농산물)·2차(가공)·3차(유통 및 문화·체험·관광서비스) 산업을 통합 추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지역에서는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 77곳이 전통장류·꿀·인삼·버섯·한과 등 770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안테나숍에서 물건을 사면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특별행사와 구매금액의 30% 상당의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테나숍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반응을 파악해 상품 개발이나 판매촉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 경북도는 대백프라자점(대구)과 이마트(경산·구미·월배·포항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안테나숍 7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29억1000만원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한 2016년(12억60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는 다음달 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한 사람에게 3만~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경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북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